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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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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4. 조합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이명박 광우병과 논리학 조합의 오류



상식적이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 이 둘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개개인에게는 효율적일 수 있는 판단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학에서의 '조합의 오류'를 통해서 이 관계를 헤아려보고자 한다. 대운하, 의료보험정책, 그리고 광우병 유발 미국소 수입에 이르기까지 진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이 속도감을 가지고 우리 국가는 어디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조합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의 역설

조합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는 개인에게는 정당한 판단이지만, 그 판단들의 합이 전체적으로 구성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류를 생산할 수 있음에 대한 논리적 정의이다. 즉 구성의 오류는 부분과 전체 사이의 이질성heterogen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MB 정권이 등장하면 주택값과 땅값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투표로 그 정권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자식들의 주택구입에 자신들의 자산증가보다 훨씬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서, 전체적 관점에서 모든 이들의 이익과 경제적 질은 하락한다.

개개인의 차원의 이익적 판단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개개인의 예상을 넘어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개인의 이익 욕망은 무한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현된 총체적 현실은 자명하고 유한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욕망의 무한성이 실현되는 총체적인 현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한 개개인의 욕망이 국부적으로 실현될 수록 현실은 더욱 피폐해질 뿐이다.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차원의 댓가

사실 이러한 개인들의 투기민심과 욕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성공적으로 건들었던 MB 정권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많은 댓가를 앞으로 지불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개인에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듯한 판단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댓가를 치룰 수도 있다는 염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험과 복지의 문제를 특정한 자본과 기업의 시장논리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의 심각성이다. 국가의 제일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논리로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적어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논리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는 기업과 결별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다.  

보험과 복지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민 전체의 상호부조적 협력관계 속에서 작동될 수 있다. 국가는 바로 건강과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특정한 국민들을 위하여 건강한 국민이 조력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는 과제를 지닌다. 공적보험은 다수 건강한 자들의 연대적 지불속에서 병이 든 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이자 계약이기도 하다. 연금은 돈을 버는 현세대가 돈을 벌 수 없는 윗세대를 위하여 지불하며, 그 바탕에서 현세대는 다음 세대로부터 조력을 받는 세대간의 연대적 계약이기도 하다.

보험이든 연금이든, 이 제도의 뿌리에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개인적 변수와 운을 넘어선 집단적인 연대와 효율성의 관점이 안착되어 있다. 이러한 공적 이익의 작동방식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기업논리와 시장논리가 작용되는 것을 막는 과제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오히려 MB 정권은 기업논리와 시장논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방조, 확산하고 있다.

투자된 자본이 자신에게 직접 환원되지 않는 보험, 연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 속에 기여되고 투여된다. 내가 독일 공보험에 꼬박꼬박 지불하는 한달 15만원의 보험료는 내가 직접 혜택받지 못하지만, 어떠한 경로로든 다른 아픈 이들을 위한 병원비로 투여되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투여될 수 있는 소위 연대적 복지의 공적 자금이다. 물론 민영 보험이나 연금이 지니는 기업 논리, 그리고 아직 국가에 대한 공적 위임의 신뢰성이 부족한 면 등등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는 국민 전체가 취해야 할 집단적 효율성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국가로서의 반칙행위

물론 국가는 내부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적 과제를 지니지만 국가들이 줄 서 있는 레벨의 층위에서는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개체'의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물론 그 속성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역할을 메타의 차원에서 UN은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국가가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서 더 높은 경쟁력의 과제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국민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지 않거나, 특정한 세력에만 유익하다면 그것은 국가의 준엄한 과제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FTA의 성사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미국의 소 수입을 용인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은 거둘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자본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을 촉발할 수 있다. 광우병 신드롬이 국민 개개인에게 던져주는 스트레스와 그 심적 염려를 재화로 환산할 수 있을까? 측정 방법이 어려운 것을 측정된 것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혹여라도 광우병이 발발하게 되면 그 국가적 후폭풍을 어느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무한성에 잇대어 있는 것에 비해 그 욕망의 완성태는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이들의 댓가와 희생에 의해 구현된 것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전체에 대한 감각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경계짓고 성찰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요상한 계산방식의 시너지 이론과 파이를 넓힌다는 가설의 많은 경우는 가진 이들의 지갑을 더 두툭하게 하는 상투적 어법일 뿐이다. 게다가 힘을 지향하며 무한경쟁으로 막나가는 잔인한 우리사회의 현실 앞에서는 말이다. MB의 분배보다 성장 가설, 그 누구를 위한 소리인가. 거기에는 진정 국민에 대한 애정이 존재하는가.


이익을 쫓는 무임승차의 무한한 악순환

내가 내 이익을 위해 무임승차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인 또한 나와 동일한 욕망의 존재이며 무임승차에 대한 조율과 제어 장치가 새로 결부되면서 사회적 비용은 상승되고 다시 그러한 비용은 개인이 고스란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내 현재의, 미래의 투자 이익을 위하여 뽑았던 대통령은 단 한 세대만 더 가도 우리 자식들에게 재앙을 선사할 수 있다. 국가와 대통령은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전체적 연대와 공공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문제들을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MB정권이 구상하는 보험정책, 소고기정책,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적 정책에서도 한 세대를 넘어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묻어나오지 않아 보인다.

욕망으로 가득찬 우리 개인들에게는 효율적인 선택인듯 하였지만 장기적이며 전체적인 조합composition의 상象으로는 엉망이 되어버릴 듯한 시대, 마음에는 그를 뽑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업보와 재앙 치고는 너무나 잔혹하고 혼돈스러울 듯한 미래에 대한 불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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